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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 수용자 신분이란? 박근혜 구속, 서울구치소 구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발부 되었습니다.


촛불 집회로 모두가 바라던 박근혜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에 영장전담판사인 강부영 판사는 오늘 새벽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


라고 특정범죄 가장추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수수 등으로 구속영장 발부 되었습니다.


31일 서울 구치소로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수감 되었습니다.


30일 영장 심사를 하였으며...






서울중앙지검 10층에 있던 임시 유치시설에 대기하던 박근혜는


박근혜 구속 영장이 발부된 후 검찰 승용차 K7을 타고 검찰청을 떠났습니다.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는 4시 45분에 정문을 통과하였습니다.


서울구치소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및 관할지방법에서 재판을 받을 미결수용자 신분의 피고인등이 수감이 됩니다.


박근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즉시 수감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서울 구치소에서는 사진촬영과 지문채취, 수용자 번호지정 등 법률이 정한 미결수용자 신분 조취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결수용자 신분이란 죄를 짓고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이 구치소에 감금되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구치소에 같혀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미결수용자 신분의 사람들은 아직 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은 아니나 충분히 혐의에 대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며,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자에 한해서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구치소에 감금됩니다.


만약 미결수용자 신분의 사람이 죄가 확정된다면?


미결수용자 신분이 법원에 의해 징역 또는 금고형이 최종 확정이 되면 정말 죄인이 되어 교도소에 가게 됩니다. 

그럼 죄인이 되는데 이 범죄자를 "기결수"라고 합니다.


미결수용자 신분이 최종 판결을 받아 다른 지역의 교도소로 가기도 하며 같은 범죄를 자주 하게 되면 보호감호 같은 중벌 교도소로 이송되기도 합니다.



미결수용자 신분의 하루일과는?


미결수용자 신분이 된 박근혜의 하루 일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보면 오전 6시 기상하여 10시에 취침을 합니다.



운동은 45분 가능하며 (일요일제외), 서울구치소내 사내동에서 TV시청 및 독서 등 박근혜 본인의 취미에 맞게 생활 할 수있습니다.


온수 목욕은 일주일에 1회 가능하며, 보리차로 끓인 물은 온수로 항상 공급됩니다.






박근혜 구속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 서울구치소에는 이미 최순실, 삼성전자 부회장인 이재용,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윤선 등이 수감 되어있습니다.


이들은 같은 서울구치소에 있지만 만나지는 못합니다.


이제 이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김기춘, 조윤선은 같은 메뉴의 식단인 한솥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구치소의 식단은 한끼당 1,440원짜리 음식이 나오며, 끼니마다 3가지 반찬이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요일마다 메뉴는 다르지만 매주 같은 요일에는 같은 메뉴로 채워집니다.


식사는 각자 방으로 가져다 주고 해결하게 됩니다.


서울구치소에는 최순실도 독방, 박근혜 구속으로 독방을 배정 받아 서울구치소에 있는 국정농단 사람들은 마주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같은 범죄의 공범은 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접촉을 금지하게 됩니다. 


박근혜 구속으로 서울구치소에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독거실(독방)에 수감됩니다.


이 독방은 6.56m2 (1.9평)으로 관물대, 책상겸 밥상, TV, 집기류 등이 있으며 접이식 매트리스, 바닥에는 난방 판넬이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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