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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이 청구 되었습니다.


2017년 3월 27일 오전 11시 20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물)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 되었는데 뇌물공여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되어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 발부된 혐의는


검찰은 삼성그룹과 미르, K스포츠 재단으로 최순실에게 지원한 433억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공모해 반 정부적인 성향의 문화, 예술인 단체에게 정부 지원금이 선정 되지 않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 되었습니다. 





피의자의 막강한 대통령의 권한과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으로 부터 금품을 요구하였으며 기업경영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상 중요한 비밀 문서를 누설 하였습니다.



이제 구속 여부는 30일 밤이나 31일 새벽에 결정 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30일 오전 10시 30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심문을 위해 30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립니다.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고려대학교 법대를 나왔으며 공익법무관을 마쳤으며 부산 - 창원 - 인천지법을 거쳐 2월 법원 정기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 나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피의자가 직접 출석하여서 영장전담판사에게 자신의 입장을 말하지만,


피의자가 외부에 노출 되는것을 꺼리는 경우나 심문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심문을 포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영장 심문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것이나 최종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판사가 판단 하게 됩니다.  일단은 심문을 받지 않는다면  구속 영장은 발부가 됩니다.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심문을 온다면?


자신의 변호인과 함께 입회 하에 와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겠죠. 그럼 심문하는 시간이 길어져 구속 영장 발부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심문이 완료가 된다면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기록을 검토해 구속 해도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심문을 받으러 온다면


변호인단과 함께 검찰이 제시한 자료에 대한 의견에 대해 이야기 나눌 것입니다


혐의가 많고 혐의를 부정한다고 하면 그만큼 시간이 걸려서 구속영장 발부가 늦어질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부회장인 이재용 씨의 경우에는


구속 영장 심문 시작부터 19시간이나 심문하여 다음날 새벽 5시30분에 구속 영장 발부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 실질 검사에 대비할 시간을 좀 더 달라고 요청할 경우 30일로 잡혀진 심문 일정이 연기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30일에 심문을 진행 했을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31일에 결정 될 예정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죄가 인정 될 경우에는


무기 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중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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